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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의무사항] 복지용구 및 관련 시설 소독 안내
작 성 자 오렌지
정기 소독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정 의무 사항 입니다. 소독후 소독필증을 꼭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소독,방역전문 허가 업체로서 정기 소독후 소독 필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갑작스런 점검으로 인해 소독필증이 없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소독조치)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고 한다)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숙박 업소 등의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소독 업무의 대행)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2.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자로 하여금 소독 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1.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복지 용구 및 (전염병 예방 시행령 제11조의 2항)에 의한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 진흥법] 에 의한 관광 숙박 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 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 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항공법] 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 에 의한 여객 운송 차량과 여객 대합실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 6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 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 센터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0. [영.유아 보육법] 에 의한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아 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상기 1~10항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의무적인 소독이 필요한 시설 입니다.  
 
 
 
 
 
 
11   [법정의무사항] 복지용구 및... 오렌지 2010.02.13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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